민주당,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가닥…"각계 의견 검토 중"

오는 9월 15일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예정

윤관석 "추가 연장 관련 각계 의견 검토 중"

기간연장 혹은 주식별 단계 해제 등 거론

개인투자자 중심 공매도 제도 변경도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가 오는 9월 15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적극 나서 주식시장을 반등시켰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동학개미운동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했다"며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각계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나아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랜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 공매도 안전장치 확보 △공매도 규제 예외 재검토 △공시 후 일정기간 공매도 금지 통한 정보비대칭 최소화 △공매도 지정제 △불법 적발시 양벌규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씻겠다"며 "모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정한 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방식으로는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대형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매도를 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초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