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피해 큰 계층에 맞춤형 지원"

청년·실업자·자영업자·저소득층 등에 한정키로

정세균 "국민 노력에도 일부 일탈에 다시 위기"

이낙연 "선별 지급의 불가피성, 국민에 설명해야"

6일 국무총리실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인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한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당정 협의에서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과 최장기간의 장마로 일부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 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도권과 음식점, 카페가 저녁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43만명 이상이 감소했다"며 "학생들은 개학 후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의 일탈로 다시 위기를 맞게 돼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피해 확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은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리는 점 △빚을 내서 써야 하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점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몇 차례 실무 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이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을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리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