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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특수본 수사 거부

  • [데일리안] 입력 2020.09.14 16:06
  • 수정 2020.09.14 16:06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진단서 허위부정발급되거나 청탁 증명돼야"

23일간 휴가 비상식적이란 질문 "주장에 불과"

국방부 면담기록 "부모가 민원 확인" 기재에는

"아들이 아마도 부모라고 짐작해서 말한 것"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진단서 허위발급이나 청탁 등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돼야 특임검사나 특수본에 맡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는 게 당당하지 않느냐"라며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하도록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한다"라며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진단서가 허위부정발급이 됐다든지 청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증명돼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 용납이 안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23일 간의 병가와 개인휴가를 전화 한 통으로 연장했다는 의혹 △부부가 국방부에 휴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 △군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 아들이 자꾸 면제 사유가 되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윤재옥 의원이 "상식적으로 특별한 분의 자녀가 아니면 23일 연달아 휴가를 가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며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없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다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아파서 간 것"이라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윤재옥 의원의) 주장에 불과하다.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근거를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비껴갔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당시 카투사 부대의 부사관이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면담자가 국방부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 아들은 아마도 부모라고 짐작해서 전화가 갔다면 부모가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 같다. 면담자는 그것을 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아들이 아마도 그 민원은 부모의 전화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만약 추 장관 내외가 한 게 아니라면 누가 남의 아들을 위해 민원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윤재옥 의원도 "면담 기록을 보면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라며 "당장 장관부터 국방부의 면담기록에 나와있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이) 국방부(의 해명 자료)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질환이 군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데, 추 장관이 자꾸 군 면제 사유인데도 군대에 간 것처럼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 장관도 한 발 물러서서 "현역 자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짧은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윤재옥 의원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와 7월 법사위에서 '아들은 신검을 다시 받으면 군대에 안 가도 됐다'고 했고, 페이스북에도 그랬다"라며 "자꾸 칭찬받을 일이라는데, 병무청 자료를 보면 그런 질환으로는 면제가 안 된다"라고 추궁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 공개한 추 장관 아들의 진단서 병명은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인데, 이 질환은 징병 신체검사 등급판정표에 따르면 면제가 될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신검을 다시 받았더라면 아프니까 아마도 현역 입영을 안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현역 자원으로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 현역 자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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