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부터 '무력화' 비판…국민의힘 "지금까지 이런 국감은 없었다"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 합의 진통

"'증인 없는 국감'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의사과 직원들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2020년도 국정감사는 7일부터 시작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각 상임위마다 여당이 증인 채택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증인없는 국감! 지금까지 이런 국감은 없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증인 없이 국정감사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전략이 국회 상임위마다 하달되고 있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아예 부르지 않고, 야당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선 응답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체위에서는 탁현민 비서관 측근이자 견적서도 없는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바운더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 하고,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등 여당의 포털 장악 시도를 밝히기 위한 포털사 증인 채택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위에선 당직사병과 해당 부대장 등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여부를 가려줄 핵심증인들이 국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복지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무릎을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증인채택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무산될 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환노위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증인채택에 의사봉까지 두드렸는데, '폭탄선언' 우려가 있다던 사장이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성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토위가 받은 황당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국공 사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지 묻기 위해 국토위가 증인 신청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다른 상임위에 출석하는 상관을 수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다"며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정부로 모자라, 증인채택마저 방해하는 집권여당"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증인 없는 국감'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라며 "국민의힘은 여당의 터무니없는 증인채택 방해, 국정감사 방해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