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호반건설, ‘하자 없는 아파트’로 확인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 하자심사 후 하자 판정은 드물어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제공=호반건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하자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중 호반건설주택이 194건으로 1위라고 밝혔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194건 하자심사 신청 중 181건은 모두 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하자심사 신청은 지난 2월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 사항을 신청한 것인데 각하가 178건, 기각 1건, 취하 2건으로 모두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또한 나머지 심사 신청 건도 4건은 취하 예정이고, 8건은 심사 중으로 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분별한 하자심사 신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 중 절반가량인 8,896건(47.7%)이 하자 판정을 받은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호반건설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호반건설 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 건수와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자심사 신청 숫자만 단순 부각돼 하자가 많은 아파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을 염려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신청된 사건이 모두 하자로 판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다양화 된 민원행태를 꼽는다. 아파트 하자 민원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단순히 시공상의 문제점을 넘어 분양가격, 서비스, 민원응대 불만 등 다양한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건설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많은 민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런 사례는 국정감사 시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로 이와 유사한 일련의 행태를 지적하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감을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전후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기계적·보여주기식 활동이 나타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창립 이후 31년간 내실 성장을 해 온 호반건설은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재무건전성이 가장 뛰어난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신용평가 A등급(2020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8년 연속 AAA(최고 등급) 등 업계 최고의 신용도를 기록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2010년) 시공능력평가 62위였던 호반건설은 지난해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인정에서도 호반건설의 하자는 6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