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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윤석열에 칼 빼든 추미애 "언론사주 만남 감찰 중"


입력 2020.10.26 14:15 수정 2020.10.26 14:1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옵티머스 관련 추가적인 감찰 계획도 드러내

"尹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 부실수사 가능성"

박주민 의원 지적에 秋 "감찰 필요성 검토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주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에 대한 감찰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감찰 외에 추가적인 감찰 계획도 시사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방 사장이나 홍 회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이 안 됐다. (윤 총장이)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는데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질문이 나오면 '상대가 있는 것이라 물어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방 사장과 홍 회장이 가족 레벨로 올라갔구나 생각될 정도"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설명(부장검사 전결)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고,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옵티머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지만,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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