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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바이든 '친환경 확대' 정책에 반색


입력 2020.11.10 10:29 수정 2020.11.10 10:2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바이든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주목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일부 산업 위축 우려

반면 전기차·태양광 확대 예상하며 기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바이든 노믹스' 중 친환경 정책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이른바 그린뉴딜 정책과 방향이 같고, 한국의 저탄소 기술과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바이든 노믹스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친환경 확대"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탄소국제세 부과 등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경제와 무역에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미국 등 전세계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반면 세계 각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확대 등 우리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백일 이내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국에 2030년까지 (탄소저감) 목표를 상향 설득하겠다고 했다. 2030년이면 곧 대비해야할 눈앞의 현실"이라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정부와 민간,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바이든 당선인 공약은 우리당의 중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며, 노동시장을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획득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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