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주목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일부 산업 위축 우려
반면 전기차·태양광 확대 예상하며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바이든 노믹스' 중 친환경 정책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이른바 그린뉴딜 정책과 방향이 같고, 한국의 저탄소 기술과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바이든 노믹스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친환경 확대"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탄소국제세 부과 등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경제와 무역에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미국 등 전세계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반면 세계 각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확대 등 우리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백일 이내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국에 2030년까지 (탄소저감) 목표를 상향 설득하겠다고 했다. 2030년이면 곧 대비해야할 눈앞의 현실"이라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정부와 민간,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바이든 당선인 공약은 우리당의 중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며, 노동시장을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획득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