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열쇠'…'부동산' 주목하는 국민의힘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젝트 착수…대안 마련

김종인, '로또분양' 현장 직접 찾아 실태 점검

원희룡, 당론에 발맞춰 '처음주택' 발빠른 제안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16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원 지사는 같은날 청년·신혼부부의 청약시장 참여를 위한 중도금 대출 확대 '처음주택'을 제안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의 시선이 일제히 부동산 문제로 향하고 있다.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의 '열쇠'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부동산 문제 진단과 해법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6일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로 '로또분양'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의 실태를 현장점검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직접 찾았다.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젝트는 현 정권의 정책파탄으로 패닉에 빠진 부동산시장 혼란의 해법을 내놓겠다는 국민의힘의 야심작이다. 부동산시장 혼란의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확인하며, 시장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 대안이 될 법안과 정책을 마련한다는 기획이다.

첫 번째 방문지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최근 30평형대 아파트에 당첨되면 즉시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57만 명이 몰린 '로또분양' 현장이다. 실수요자 외에 재산증식 목적으로 참여한 '현금 부자'들이 많으며, 청약자격 획득을 위한 위장이혼·편법 부양자 등록 등이 난무해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로또분양'과 관련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신혼부부의 참여가 원천봉쇄된 형태라며,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 '현금 부자'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청년·신혼부부들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30 물량을 통한 별도 가점제 트랙'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처음주택'을 제안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현금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까지 완화해주자"며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대권행보 첫 화두로 '부동산' 선택했다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도 14차 회의…활동 활발
"부동산 현장에 처방 내놓을 분이 선거 유리"

국민의힘 유승민(앞줄 오른쪽부터) 전 의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유 전 의원의 사무소 '희망22'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다른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행보의 첫 화두로 '부동산 문제'를 던졌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넘어 대선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경제통'으로서 본인의 정책역량을 뽐낼 수 있는 영역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앞에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캠프 성격의 '희망 22'를 개소했다. '희망 22' 개소와 동시에 이날 처음 연 토론회가 '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참석해 축사를 하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내의 여러 특위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는 지난 13일로 벌써 14차 회의를 맞이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재선 송석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14차 회의에는 국민의힘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윤창현 의원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태영호 의원, 여의도연구원 이종인 위원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로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홍세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공시가격 조정 전 및 계획 수립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의힘 '우리집으로 간다' 프로젝트와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의 활약, 그리고 여러 야권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가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시장의 요건으로 다양한 자질이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주택가격과 전셋값의 급등이 아니겠느냐"며 "이러한 현장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당연히 절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