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 강행 안 돼…노사 균형 선결해야”

한국경제연구원 18일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개최

유럽과 다른 기업별 노조체제…많은 문제 야기 가능

“노조 사회적 약자 아니야…상호 대등 의식 절실”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사회적 합의 없이 노조법 개정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균형이 무너진 현재의 노사관계 해결이 전제돼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18일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은 얼어붙고, 기업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경제비상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노동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독일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에서 우등생으로 변모한 것과 같이, 우리도 국가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용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권 부회장이 질문하고 김 전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조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 강행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 강행은 곤란하다”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 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 노조체제이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LO 협약 그대로 입법하는 것은 유럽과 사회‧경제적 문제가 달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후 입법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감한 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탓에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정칙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된 노사관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힘의 균형이 노조로 옮겨가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사 관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대등의 성숙한 노사 의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경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노종시장 유연성 순위는 34위, 노사협력 순위는 36위다.

김 전 장관은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불공정 하다”며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정치세력으로 영향력이 커졌고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중립으로 법과 원칙에 엄정, 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운동기조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끝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사 관계를 합리화하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적 요인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보다 근본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사 관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