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작심발언 "추미애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그게 정의냐"

페이스북 글 통해 민주당 행태 정면비판

"검찰총장 직무배제할 만한 일인지 의문"

"야당 비토권 강조하더니 이제와서 무력화"

"국민 편하게 해주는 집권세력 됐으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와 당의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을 읽었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며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탄식했다.

조 의원은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