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출근길뉴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α 전국 1.5단계,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전두환 5·18 헬기 사격 명예훼손 선고, 트럼프 대선 불복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수도권 2단계+α, 전국 1.5단계 시행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린다. 해당 조치는 일단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는 이른바 '2+α' 조치가 시행된다.

'2+α' 조치에 따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되며 에어로빅과 스피닝, 줌바 등의 운동도 할 수 없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의 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노래 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도 당분간 금지되며,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폐쇄 조치 된다.

오늘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30일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에 따르면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까지 몰려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일 동안 은행에 따라 996억∼2천14억 모두 6천568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천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3천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오늘 전두환 5·18 헬기사격 관련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선고

30일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내려진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개인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선 불복 입장 고수 "6개월 지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그동안 우편투표 개표 저지, 주별 개표 결과 승인 연기 등을 위한 수십 건의 소송을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증거를 들이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이건 무슨 법원 시스템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