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수처법 강행 처리하자, 친문들 "이제야 밥값하네"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초읽기

지지자들 "협치할 생각 말라…걱정말고 돌격"

민주당 "야당 발목잡아도 공수처 반드시 출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친문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이제야 밥값을 하기 시작했다"며 환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강한 반발을 뚫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1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소식을 긴급하게 전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다. 본회의 통과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신동근 의원도 "결전의 날"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9일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까지 고생해주세요"라며 지지 댓글을 달았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며 개혁입법 마무리를 재차 당부했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등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지지자는 "민주당이 이제야 밥값을 한다. 그렇게 하라고 180석을 밀어준 거다"라며 "끝까지 민주당 지지하고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격하라"고 주문했다.

또다른 지지자는 "국민의힘을 협치 상대로 보지 말고 빨리 단행하라"며 "저들은 생떼 부리는 게 민주주의인 줄 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온갖 패악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 지지율이 급락한데 대해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본회의 표결까지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 잡아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비토크라시로 공수처를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로써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