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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출근길뉴스] 공인인증서 폐지, 화이자 백신 알레르기 반응,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공수처법 표결, 김남국 갑질 논란 등


입력 2020.12.10 08:19 수정 2020.12.10 08:28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오늘부터 '공동 인증서'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이날부터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영국서 화이자 백신 접종 하루만 2명 알레르기 반응


전 세계 최초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발생했다고 스카이뉴스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과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이들에 대해 당분간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으로 8일 백신을 맞은 뒤 유사초과민반응(anaphylactoid reaction) 증상이 발현됐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S와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거 약품이나 음식, 백신 등과 관련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오늘 공수처법 표결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김남국, 정의당 의원에 갑질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어 "조 대변인은 30대 여성 원외대변인"이라며 "나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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