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부동산 말말말⑤] “13평 4인가족,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고 장담”

靑 ‘왜곡 보도’ 해명에도 ‘뿔난 민심’

부동산 안정 약속 관련, 원망의 글 쏟아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44㎡(약 13평) 크기의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나눈 대화에서 나왔다.

변 후보자가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며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13평 아파트에 아이 둘’ 발언 논란은 뿔난 민심과 함께 청와대와 야권의 상호 비난 전으로까지 확산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한 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당시 변 후보자는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설명하자,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고 되물었고, 변 후보자가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변 후보자의 발언부터 지적했어야 했다며, 청와대가 아직 국민들의 분노하는 지점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비난 여론은 이어졌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반문했어야지. 수긍하며 따라 말해놓고 뒤늦게 비겁한 변명”, “정부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다”, “빵투아네트에 이은 십삼평뚜아네트” 등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문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는 내외 두 분만 사실 테니 13평의 반인 6평에 살라”라는 조롱 가득한 글도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는 다분히 원망 섞인 글도 쏟아졌다. “반드시 집값 잡겠다고 약속한 1년이 지났는데 더 올려만 놨다. 이쯤 되면 집값 잡을 생각 없다고 봐야한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집값 (올리는) 문제는 자신 있는 정부”, “이제는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전셋값마저 올려놨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1월 5억2656만원에서 11월 5억5942만원으로 6.24%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3억6679만원에서 3억9118만원으로 6.6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억4942만원에서 3억4803만원으로 0.39%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올해 전세가격도 치솟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1월 2억3156만원에서 11월 2억4638만원으로 6.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2억2800만원에서 2억2502만원으로 1.3% 하락했다. 특히 최근 3개월(8월~11월)간 전세가는 2억3893만원에서 2억4638만원으로 3.11% 크게 상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 주거 안정을 기치로 내걸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지만, 여전히 집값과 전셋값 모두 잡히지 않고 있다”며 “집권 이후 줄곧 강력한 규제책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시장만 위태로워졌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상황인데 또 똑같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 붕괴를 더욱 가속화 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