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미 결론 내놓고 운영한 윤석열 징계위…文, 구차한 방법 동원"

"첫 시작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징계위가 결론 내놓고 운영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 文 지시 성실히 수행했다 어려움

윤 총장이 가처분 신청하면 대통령 모습 어떻게 보여지겠나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 묻고 싶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징계위원회가 운영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구차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윤석열 징계위가 자기들은 많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 결정을 냈다고 하는데, 징계절차 자체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징계위가 구성됐고 첫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기네 나름대로도 징계사유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까지 끌다가 결국 오늘 새벽 4시에 '2개월 정직'이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했고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조금도 늦추지 말고 엄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애기했다"며 "그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되면 임면권자로서 총장을 불러 이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처리를 했다면 지금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 총장을 어떤 형태로든 찍어내려 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위 결정대로 2개월 정직을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 제청하면 결국 대통령이 판정해야 할텐데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그렇게 될 때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 재판하고 소송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점을 냉정한 판단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문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건국 이래 이런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발탁해 그 자리에 앉힐 때 여러가지 찬사를 보태며 담보까지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징계위에 제출된 사유를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검찰이 무소불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러면 공수처가 무소불위 행위를 하면 그땐 무엇을 가지고 공수처를 포기할 것인가"라며 "공수처라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중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공수처장을 데리고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없으면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일부러 마련함)식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