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문 대통령 백신절벽 초래한 무능 참모 왜 아직 곁에 두나"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서울시 유일한 야당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병상 절벽·백신 절벽을 초래한 무능한 참모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고언을 전했다.

조 구청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병상 절벽, 백신 절벽을 만든 무능한 참모들을 읍참마속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구청장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페루, 칠레, 브라질까지 확보한 백신 우리는 왜 못했나"라며 "국민의 생명줄인 백신을 놓고 누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오판을 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58조라는 사상 초유의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해놓고, 계약금 떼일까봐 백신 계약 못 했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된다. 이는 무능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실세들의 오판과 무능을 지목했다.

그는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는 '백신은 급하지 않다. 공공의료를 먼저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한가한 얘기를 계속해왔다"며 "이런 분이 방역전문가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국무총리께 조언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안일하다 못해 섬뜩함마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백신을 확보한 다른 나라들은 최고지도자 선에서 결정을 했다고 한다. 통치행위로 결정을 하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백신 확보 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이어 "최종 정책결정권자가 누구였나. 누가 판단을 내렸고, 그 오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것인가"라고도 질문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또 조 구청장은 정부가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가격이 5~10배 저렴하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들었다"며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자칫 물백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효능이 62%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최악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천만 명이 맞아봤자 400만 명은 물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질 좋은' 백신을 구해달라"며 "국민의 건강과 경제회복을 위해 조속히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 구청장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왜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중환자 병상 등 코로나19 병상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며 "지난 봄부터 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겨울의 코로나19 대유행을 예견하며 계속 병상 확보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당국자들이 듣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그 원인으로 '정치방역'과 '눈치방역'을 지목했다.

그는 "일단 '괜히 호들갑떨어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말자'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그 다음으로는, 복지부가 소위 김용익 교수 사단(전 노무현정부 사회정책수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현정부의 보건의료 실세라인들이 포진한 국공립 병원의 눈치를 봤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