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논란 투성이'지만…함께 커지는 청문회 '회의론'

연초 정국, 김진욱·박범계 청문회 주된 이슈로

벌써부터 후보 관련 임명 절차·재산 두고 논란

사실상 '요식행위'된 청문회…野 동의 없이 채택 강행 '26차례'

"이번만큼은 야당 동의 얻어 떳떳하게 임명되는 모습 보고싶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초 국회의 주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두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는 등 야권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 강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춰 '청문회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오후 4시 20분 경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접수 이후 20일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며,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재송부 요청 이후 끝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의 2020년 내 출범을 추진했던 계획이 지연된 만큼 이달 안으로 초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완료하고 출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서둘러 교체하고 검찰개혁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문대상인 김진욱 후보자와 박범계 후보자를 향해서는 이미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김진욱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권에 보장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박탈한 채 범여권 추천위원들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후보 선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표결이 강행된 추천 과정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입장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대통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법 이론 이전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행정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청문회 자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김진욱 후보자 추천 사유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해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지만 그의 전세집이 전세값 12억 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라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된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는 6000평이 넘는 본인 소유의 토지와 배우자의 부동산을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으로부터 경남 밀양시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당해 재산변동 신고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며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있던 2019년 2월말 경 (배우자의)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야권은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실행하는 사실상 '요식행위'의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성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재사고 사망자인 우리 국민에 대한 막말 논란과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발언 파문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26번째로 임명을 강행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사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탓이다.

김진욱 후보자와 박범계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흠결이 발생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임명시키는 게 최근 문재인 정부의 기조 아닌가"라며 "무턱대고 반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무늬만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법의 전면적인 수정과 더불어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여야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또 다른 '문제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박범계 후보자가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소상히 따져 물을 것이다. 야당의 동의를 얻어 떳떳하게 임명되는 장관을 이번만큼은 보고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