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 신속 추진…경찰에도 책임 물어야"

김태년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홍익표 "재발 방지 위해 3단계 인프라 확충"

김원이 "경찰 전문성 부족·무관심, 책임 물어야"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며 "입양 아동 사건 등 각각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으로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대책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등 3단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전담요원을 확충하고 전문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해 위험아동과 고위험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증설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현행 아동법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를 당했던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경찰의 대응도 질타했다. 그는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 안일함 때문에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대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