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 2분 만에 '발각'…교사 징역형

화장실에 몰카 설치 교사 징역 3년

설치 2분여만 청소노동자에 발견

A씨, 과거 수련원 등에도 카메라 설치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재직 중이던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 2분여 반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이 두렵다","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전반을 가르치고 소통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집이자 소중한 배움터인 학교를 추악한 범행 장소로 만들었다"며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더 무거우며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