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추미애 구치소 집단감염 이명박 탓,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위안부 배상 판결 언급, 애플카 소식에 시총 6위 현대차 주가, 조재현 미투 여성 손배소 패소, 울산제일성결교회 집합 금지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모든 구치소 이명박 때 초고층 밀집시설로 만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00명이 넘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느냐"며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위안부 배상판결 언급 "인권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대차, 10%대 급등…시총 6위로 껑충

현대차가 장 초반 1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49조원까지 오르며 6위까지 상승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2만3000원(11.17%) 상승한 22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현대모비스는 전장보다 4만원(13.14%) 오른 34만4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 같은 급등세에 현대차의 시가총액도 49조368억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코스피 전체 시총 순위에서 삼성SDI, 셀트리온, NAVER, 카카오 등을 제치고 기존 10위에서 6위로 점프했다.

이날 현대차의 급등세는 애플의 전기차 생산 협력설의 영향이다.

▲"조재현에 미성년 당시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30대 여성 A씨가 조재현(56)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 진단검사·집합 금지 행정조치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 해당 장소에 대한 집합 금지를 각각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8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다. 시는 울산제일성결교회에 대해 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