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 못해…최대한 조치할 것"

정세균과 올해 첫 주례회동서 '정인이 사건' 언급

"관련 대책 반드시 집행되는 게 문제해결의 관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