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논란 불구 "관련 법안 신속 심의하라"

당 안팎 불고 이익공유제 추진의사 거듭 밝혀

"경제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 정무적 고려 해석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상황에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정무적 고려도 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지난해 1분기 소득하위 10%부터 근로소득이 급감하기 시작해 2분기에는 하위 20~30%, 사분기에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었다"며 "우리 사회의 이전부터 내재됐던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넓고 깊게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상부상조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한 것처럼 경제 양극화에서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 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달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TBS라디오에서 "현재 법이나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당 내 대선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선의가 아니겠느냐"고 받아들었다.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