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전쟁 계속…시험대 오른 韓 기업

바이든, 대중국 공동압박 펼칠듯…'제2 사드사태' 도래 위기

대중 무역의존도 축소, 리쇼어링 지원으로 리스크 관리 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 ⓒ데일리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산업계는 미중갈등 격화에 따른 통상압박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보다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일 산학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과 자국산 상품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중국과 1대 1 대결구도를 유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대 중국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점에 비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의 압박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동맹국 간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국의 통상마찰에 중재자를 자처하며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강력한 무역 보복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사진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오른쪽) ⓒAP/뉴시스, 신화/뉴시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에 한국이 참여하면 2016년 '사드사태' 때처럼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며 "또한 미중 갈등 악화로 중국의 수출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한국에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산학계는 미중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축소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과감한 신시장 개척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통상관계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국 및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리쇼어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해소하고 이전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리쇼어링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에게 핀셋 지원을 통해 유턴 시 국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