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출근길뉴스] 서울 눈폭탄? 기상청 대설주의보 예보와 달리 적설 0.1cm, 이재용 파기환송심, 문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 오늘부터 헬스장·노래방 문 열고 카페 내 취식 가능, 윤서인에 소송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눈폭탄? 대설주의보인데 적설 0.1cm

서울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 예고와 달리 적설량이 0.1㎝에 그쳤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서울 동남권(강동, 송파, 강남, 서초)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10분 기준 서울 적설량은 0.1㎝다.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집유·실형 갈림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의 뇌물액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 씨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심으로 보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오늘 신년 회견…부동산·사면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신년사에서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가능, 헬스장·노래방 문 연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됐다.

또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다는 윤서인에 소송 예고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독립운동가를 조롱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립운동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적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라며 "광복회에서만 독립운동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분들의 직계 후손인 회원 8000여 분이 계시고, 방계까지 치면 전국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최소 수만 가구, 수십만 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