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가닥'…개미 대주시스템 기대반 우려반

개인 공매도 허용 위한 증권사 시스템 개발 6월내 구축

외국인 기관 중심의 대주시스템, 투자자보호 문제 우려

제도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했을때 또 다시 개인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을 위한 대주시스템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3월 15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치권까지 나서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자 금지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시기를 3개월 다시 늦추려는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도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공매도 시스템을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큰 만큼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제도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했을때 또 다시 개인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을 위한 대주시스템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 10여곳 측에 각사의 전산 시스템에 대주 관련 기능을 오는 6월까지 반영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는 개인의 대주 시스템을 9월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권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앞서 제도 보완마련을 요구하면서 개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문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게임스톱에서 시작된 반(反) 공매도 운동이 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본격 점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공매도 대형주에서는 대부분이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조기 확대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위해선 증권사들이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허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료를 위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공매도 금지 3개월 추가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공매도를 영구금지해달라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개인의 대주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의 대주시스템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동시에 개인의 비중이 대차시장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진다해도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중심에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들도 이러한 시스템 개발이 향후 3개월안에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영구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일 성명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1년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 측은 "공매도 재개 전에 반드시 100% 전산화된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도입해야하고 매일 실시간으로 불법사항을 적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구적 금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 금투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공매도 허용 종목 제한 등 2월 임시국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시스템을 개인들에게 공평하게 열어주는 측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투자자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