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탄핵, '숫자의 힘'으로 기각 시 면죄부 될 수 있어 신중"

"김명수 대법원장에 엄청난 탄핵 사유 있지만

민주당 '숫자의 힘'으로 기각시 면죄부 줄 우려

임성근 탄핵소추안 통과는 불법탄핵·부실탄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짓말 파문'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당 차원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관 탄핵이나 거짓말 논란이 있기 여러 달 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도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탄핵 사유가 더해졌지만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은 3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게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실 '탄핵을 하자'는 의원들이 많지만 법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거라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발의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비판당할 소지가 없진 않다"면서 "수적 우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탄핵안은 안할 건데, 만약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범여권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선 "법사위에서 조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인민재판식으로 해버렸고, 본인 변명도 듣지 않고 인민재판식으로 해버렸다. 불법탄핵이며 부실탄핵"이라며 "목적과 절차, 내용에 있어 모두 부실불법 탄핵이고 탄핵 제도의 남용사례로 교과서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자신이 제안했던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두고 "우선 손실보상을 할 것이냐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2가지 현안이 있는데,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여, 야, 정부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야권의 최대 화두인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분열로 또다시 민주당 시장을 뽑는다면 국민들에 다음 대선에서 표를 달라할 염치가 없다"면서 "반드시 이겨야하는 선거이니 우리당 후보를 뽑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제3지대에서 단일화 한 다음에 같이 단일화를 하자고 서로 뜻이 맞게 발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우리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일화에서 그 룰이나 규칙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당 후보가 아닌 경우가 생긴다해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