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2·4 대책, 주택시장 불안정 부추겨…'현금청산' 공포에 풍선 효과"

"현금 청산 공포에 노후 주택 단지 신규계약 중단

신축 아파트 호가 치솟는 풍선효과 나타나고 있어

진정 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

사업 구역 명확히 공개해 불확실성 조기 불식해야"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4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혹평하며 '현금청산' 공포로 인한 신축 아파트 호가의 풍선 효과를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2·4 공급대책'이 주택시장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상 서울 시내 전 지역을 '공공주도 개발사업' 대상 지역으로 묶어 놓고는 '투기 수요 차단'을 이유로 2·4 대책 발표 이후 신규 계약 매물은 현금 청산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사업을 위해 약 22곳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지역에서 언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서울 시내 주택 중 절반이 준공 20년을 넘어섰다. 단독주택은 89%, 다세대･연립주택은 33%가 공공 주도 개발이 가능한 노후 주택"이라며 "구역 지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선 거래가 끊기고 혼란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밀집한 다세대·연립 단지들은 ‘현금 청산’ 공포가 확산되면서 신규계약이 중단되고, 신축 아파트는 호가가 치솟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혼란을 진정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위헌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진정 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정부는 사업 구역을 명확히 공개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한다"며 "또한 지구 지정 등 개발 고시 이후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현금 청산하는 것으로 적용 시기를 미뤄서 위헌시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