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압박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1인 시위' 확대 검토

대법원 앞 김명수 사퇴 촉구 1인 시위, 퇴근 시간까지 확대

거짓말·편향 인사 등 관련 내용 총정리 '김명수 백서' 집필

"로비와 치욕으로 얻어낸 그 자리,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집권세력과의 '판사 탄핵 거래' 및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출근 시간에 맞춰 펼치고 있는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 및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법관 인사 문제,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건 판결 적정성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김명수 백서' 집필에도 속도를 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짓말 논란을 재차 일으켰던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을 겨냥해 "스스로 부적격을 인증한 사과문이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마틴 루터의 격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사퇴 거부 선언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A4 용지 두 장으로 이 사태를 슬쩍 덮고 갈 의도였나, 대법원장은 사과문으로 상처를 봉합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곪게 했다"며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앞으로 대법원장이 무슨 말을 하던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로비와 치욕으로 얻어낸 그 자리,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범여권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되레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다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상징성만 있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탄핵 발의안 보다는 1인 시위와 백서 제작을 통해 김 대법원장 사태의 문제점을 국민에 전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