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서 '한국 존중'한 미국, '청구서' 내밀까

韓美, 외교·국방 '2+2회의' 개최할 듯

'동맹 복원' 보여주는 상징적 계기

中 견제 등 韓 역할 확대 주문할 수도

블링컨 "부담 함께 져야 진짜 파트너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1년 넘게 표류하던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양국 최대현안 중 하나인 방위비 협상을 빠르게 매듭지으며 '동맹 존중' 기조를 재확인한 모양새지만, '동맹과 부담을 나누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조만간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7일까지 개최됐다"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한미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SMA 문안에 합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당 합의안은 한국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 당국은 방위비 협상 타결을 공식화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이번 합의가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앞서 CNN은 한미 양국이 13% 인상안과 다년계약에 공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워싱턴 현지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외교·국방 수장이 한국 시각으로 오는 17일께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국 가서명 절차도 같은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은보 대사는 가서명 주체와 관련해 "양측이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 외교·국방 장관 방한 전 "합의 내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며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한국 측 카운터 파트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2+2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국방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2+2회의는 미국이 동맹 중에서도 일본·호주 등 극소수와만 진행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성사 시 한미 동맹 복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과 2+2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2+2회의를 개최했지만, 지난 2019년 4월이 마지막 회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기초로 대중·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외교·국방 수장의 한일 방문 역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 노선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조야가 역내 동맹의 역할 확대에 대해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이번 한일 방문 과정에서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임기 최초로 진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해당 연설에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속한 방위비 타결로 '동맹 존중'을 보여준 미국이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중 압박이라는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미 외교·국방 장관이 한일을 방문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Quad) 온라인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역내 동맹의 역할 확대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쿼드 정상회의가 이번 주 안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쿼드는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꾸린 '반중 군사전선'으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안보 협의체이기도 하다. 미국은 쿼드를 한국·베트남 등으로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국은 안보전략 핵심으로 '힘의 우위'를 강조하며 쿼드를 아시아 정책의 '기초'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6일 도쿄에서 개최된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의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