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기업활동 위축 없도록 고민해달라" 청와대에 당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경제현안 논의

"규제 문제점 추적 시스템 만들어 데이터화해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첫번째)이 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글로벌 정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 없도록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장은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을 찾은 이 실장과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실장은 최 회장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면 좋겠고 정부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소통의 플랫폼이 됐으면 하며, 방안을 논의중”이라면서 “소통을 했을 때 인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이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하는데 상의가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실장도 “상의와 정부가 경제이슈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수시로 대화하자”고 화답했다.

환담에 이어 최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의 제안과 요청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규제에 대해 “어떤 법을 만들어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존재한다”면서 “규제를 풀려면 법과 규제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정도나 범위가 얼만큼일지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해야하며 글로벌 정세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앞으로 상의, 기업과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우 부회장은 기업 규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샌드박스 민간창구를 만들어주셔서 성과가 많았는데, 앞으로 법을 개정해 신산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운 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실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경제단체들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 방문 일정이 잡혔다.

경제 6단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만 이 실장의 면담 일정에서 제외됐다. 전경련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엮여 곤혹을 치룬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및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하는 일정에서 배제돼 왔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일정에 전경련이 빠진 배경에 대해 “(다른 일정과) 많이 중복되는 거로 안다. 필요하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든 앞으로 기업 애로를 듣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각 기업과도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