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부인해도…유니세프·엠네스티 "국경봉쇄로 인권 악영향"

유니세프 "국경봉쇄, 영양실조에 부정적"

엠네스티 "이동·표현의 자유 제한 극심"

북한 어린이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국제사회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북한의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악화는 물론 인력·물자 이동제한 조치로 기본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아시아태평양지역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국경봉쇄 영향으로 "북한 내 영양 관련 비축물자가 줄어들 경우 어린이 영양실조 실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이슬람 대변인은 "유니세프가 필요한 물품 공급을 위한 (북한의) 국경 개방과 어린이·여성 대상 영양 서비스의 지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 직원들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니세프의 입장은 앞서 아동 영양실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북한 보건성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장은 지난 6일 개인명의 담화에서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유엔의 모자를 쓰고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상(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적대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3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겨냥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11개 국제 구호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내용이 담겨있다.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국경봉쇄·여행금지 조치로 대부분의 지원 물량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장 개인명의 담화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 차원의 입장 표명으로 보긴 어렵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우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제사회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 연구소장은 담화에서 "유엔과 비정부단체의 간판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도주의 협조' 사업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엄정히 검토하며, 적대세력들과 한 짝이 돼 돌아치는 기구와 단체들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의 으름장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과도한 방역조치가 북한 주민 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연구소장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대부분의 인도주의 사업들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고 공급망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실행·감시·분배하는 인력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에 상당한 장벽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북한을 포함한 149개국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영향으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극심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경 보안 강화 조치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95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했다며 "이는 관련 통계를 처음으로 집계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 10명 중 2명가량이 영양실조라는 점 △국경봉쇄 여파로 식량 수입이 줄어 '비공식 시장(grey market)'에서 식량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식량 및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