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정 동력 찾기 분주…쇄신·경제·방역 관건

인적쇄신안 윤곽…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대정부질문 이후 국무총리 지명 가능성…개각도 임박

코로나·경제 관련 회의 직접 주재…'민생 현안'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쇄신과 경제, 방역이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 임기 말 인적 쇄신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국면 전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청와대 참모진 교체로, 재보선 참패 수습용 인적 개편의 테이프를 끊는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질성 인사와 더불어 임기 말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물론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김 수석은 2019년 5월 임명된 후 2년 가량 근무했고, 지난해 8월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논란으로 이미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최 수석은 재보선 참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 수석의 후임으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 체제부터 근무해 온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교체도 예상된다. 김 비서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정책실을 중심으로도 비서관 교체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각은 오는 19~21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인적 쇄신의 핵심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 지명과 이미 교체 수순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수 장관' 중심의 부처가 개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8년 9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18년 10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019년 4월)은 모두 근무 기간 2년을 넘겼다.

하지만 정책 기조 변화 없이 인적 쇄신만 이뤄진다면 민심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국정운영 기조를 대전환하고 인적 혁신을 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제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공부 방식, 똑같은 강사만 고집한다면 결국 낙제할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경제 상황과 방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 방역에 의해 등락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13일 국무회의,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밝힌 대로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며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4%로 전주 대비 1.2%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0.5%p 상승한 62.9%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