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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가담 의혹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 통보


입력 2021.04.14 15:04 수정 2021.04.14 15:0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출금 당시 이규원·차규근 조율 의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최근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함으로써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했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불법적인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튿날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적어 넣고 이후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소환해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하게 된 경위, 이 검사와 차 본부장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함께 '청와대 김학의 성접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사건 관련자로도 지목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불거진 '버닝썬'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당시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과장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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