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자 백신 도입 구상에… 정부 "자율편성 어려워" 반대

"지자체장들이 합리적인 방역 아이디어 내는 것, 불협화음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독자 백신 도입 구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율 편성은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자체별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며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다른 나라가 개발·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의 백신 독자 확보를 언급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었다.

손 반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오늘 중대본에 (박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부산 쪽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점심시간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자는 제안"이라며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라면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는 등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이후 지자체들이 독자 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방역 엇박자로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자체장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다양한 안을 제시해 협의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한다"면서 "서울시와 부산시 등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