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임 인선 난항…박범계의 '이성윤 딜레마'

후보추천위 역대 최장기 표류하며 난항

외압 의혹에 선거 참패 겹치며 꼬인 인사

이성윤 적극 해명했지만, 기소 가능성 커

"이성윤에 미련 못 버렸단 반증" 해석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위기에 몰린 것이 늦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다. 재보선 참패 후 어수선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인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21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이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검찰총장의 인선은 천거와 추천위의 후보 압축, 법무부 장관 제청의 순서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3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의 소집 시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래 빠르면 9일, 늦어도 24일 내 추천위 회의가 열렸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기 표류다. 박 장관은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소상히 밝히기 어렵다"며 말끝을 흐리고 있다.

이에 따라 추천위 소집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5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 시기는 6월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꼽힌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통했던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지켜줄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명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간 4차례나 소환에 불응했던 이 지검장이 지난 15일 돌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도 총장 인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 청와대의 인사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태세 전환과 상관없이 수사팀의 기소 의지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4·7 재보선 참패가 이 지검장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여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론이 선거로 확인된 상황에서 친정권 검사의 검찰총장 임명은 자칫 겉잡을 수 없는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이후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김부겸 전 장관과 이철희 전 의원 등 중도적 성향의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 지검장 카드를 결코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권력 누수를 피할 수 없는 시기인 만큼, 검찰총장만은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을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후보추천위원회를 장기간 표류시키는 것 자체가 이 지검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반증이라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아직 어수선한 상황이고 총리를 포함해 개각이 진행 중인 시점에 굳이 서둘러 검찰총장을 임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체제로 당분간 유지를 하다가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수습이 된 뒤 임명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