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두려움일 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언론개혁'보다는 부동산 정책 전환·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는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개혁이냐 민생이나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했다. '민생 우선'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건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건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 극소수에 집중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민생을 원하느냐"며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는 촛불 시민들에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