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 모든 답 있는데 관료들이 미션 수행 안해"

"고위 직업공무원들, 각성·분발 필요" 일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며 사실상 사과한 것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닌 정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료들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 지사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라면서도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