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카드로 떠오른 총리 인준, ‘임·박·노’ 강행하면 ‘김부겸’도 안돼

與, 선 총리 인준ㆍ후 장관 후보자 거취 논의

野, 부적격 3인방 사퇴 전 총리 인준은 불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오후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11일 오전과 오후 연이어 불발됐다. 부적격 논란 장관 후보자 3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인준 문제가 ‘협상 카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먼저 하고, 이후 임·노·박 후보자의 거취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3인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 전에는 총리 인준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우선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 당이 정말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일방적인 (여당) 독선이 보편화·일상화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별도로 만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준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고 세 후보자에 관한 것은 해당 상임위 인사청문회 결과”라며 “둘을 연계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해 재송부를 요청했다. 심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국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준 역시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 단독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3명과 총리를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당 독주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당이 장관 후보자 3명 중 일부를 낙마하는 조건으로 김 후보자의 인준을 받아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만약 여권이 4명의 후보자를 모두 품고 가겠다고 밀어 붙인다면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