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직무배제 가능성에 선 긋나…"기소와 징계는 별개"

"검찰개혁에서 조직문화 개선·정치 중립성 확보 중요"

"이재용 부회장과 법무부의 가석방 완화 추진은 무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발언했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보고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출금 사건과 지난 2013년 발생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묶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건 출금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원래로 돌아가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눈감았던 데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이 모두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볼 수 없고 가벌성과 책임성을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개혁에 대해선 조직문화 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그 내용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시키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갖고 검찰 조직을 일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후보자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쇄적으로 단행할 검찰 인사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지표를 개발해 반영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 아래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섬전자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의 생각이었다"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60% 복역률 기준을 갖춰도 분류처우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감정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것이고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