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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두 달째···16명 구속·283명 송치”


입력 2021.05.21 11:45 수정 2021.05.21 11:4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6월 첫주, LH 직원 땅투기 수사경과 국민께 보고

김부겸 국무총리가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이 조금 더 지났다”며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되었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서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첫 주, 그간의 수사 경과와 성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참여연대 첫 폭로가 나온 지 약 3개월 만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 한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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