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푸는 정부, 7월 야외서 ‘노마스크’ 가능

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

김부겸 “집단면역 달성되면, 실내 노마스크도 검토”

접종자,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으면 8인 인원에서 제외돼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가족 내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일 수 있는 가족도 많아진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적용받는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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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본부장은 “마지막 단계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등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차 방역조치는 6월부터 적용한다.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2차 방역조치는 7월부터 적용한다.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3차 방역조치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중대본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