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핵우산과 무관…北도 이해"

"北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개념 소멸"

"北, '南北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조선반도 비핵화' 표현 사용해와

南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개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정상회담 내용 및 성과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관련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관련 사안이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며 "북측에 그동안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 등을 북한이 용인하고 비핵화에 나설 것이란 '명백한 근거'는 없다. 실제로 정 장관조차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추측성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북한)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해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노동신문

정 장관은 북한이 92년을 기점으로 비핵화 관련 표현을 바꿨다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조선반도 비핵화'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지난 1991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며 사실상 소멸됐다고 본다"며 "북한과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92년 합의 이후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다"고 강조했다.

90년대 초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 대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개념상 차이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1년 합의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와 관련해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장관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미국을 계속 설득했다"며 "미국도 이러한 남북 간 합의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 개념이 판문점 선언에서 처음으로 소개됐다"며 "그것을 바로 이어서 그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북미 간에도 합의가 됐다.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의 목표로 분명히 재확인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정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가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한 것은 기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질문을 던진 기자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를 물어 '같은 표현(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을 사용해 답변했을 뿐, 자신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의미차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조선반도 비핵화'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답변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