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만 독려하고 방역완화 서둘러 외친 정부, 4차 대유행 초래

전파력이 더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유행 규모 더 커질 듯

정부 "방역 완화 메시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공식 사과

전문가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 종식? 불가능…독감처럼 함께 살아가면서도 제어하는 의료시스템 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11명이다. 누적 16만79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743명)보다 32명 줄었으나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는 '3차 대유행'이던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최다 기록이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자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유행은 앞선 대유행과 달리 전파력이 더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쇄도했고, 정부는 공식 사과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12명 늘어 누적 16만275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작년 12월 25일 대유행의 정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83명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델타 변이도 국내에 상륙한 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델타 변이 감염자는 지난 한 주 동안 15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주 전에는 각각 35건, 73건이었다. 델타 변이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홍대 음식점과 수도권 영어학원 8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서도 9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백화점, 학교 등 일상 속 감염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선 지난 4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6일 오후 6시까지 확진자가 47명으로 늘었다.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선 6일 학생과 교직원 등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가 방역 긴장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가 유예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1차 백신 접종자들에겐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게 한 조치도 성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도 일부 완화했다.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직계가족 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과 백신 인센티브 발표가 방역 위기감을 떨어트렸다는 비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6월 말 고령층 1300만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선택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해 일상 회복에 방점을 찍고자 했다"면서 "현재의 유행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런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자의 숫자만을 늘려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교차접종 불신이나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볼때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며 독감처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7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7일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됐는데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