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사태 주시…변협 징계 당장은 안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여명은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변협은 같은 달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하지만 변호사 징계에는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징계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에도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변협과 로톡 간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