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언론중재법 반드시 막는다"…野 대여강경투쟁 선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언론중재법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 나서서 '총력대응 모드'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해 당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나서서 총력대응 투쟁을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과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장악에 이어 언론 장악까지 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된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 집권여당이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언론에 대못질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자들에게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위헌조항 투성이이며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력화될 게 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에선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인규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위헌 악법인 '언론 장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세력은 역사 앞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옹호하고 나선 여권 대선주자와 한 술 더 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대선주자들 '총구' 밖으로 돌려 공동투쟁

당 대선주자들도 공동투쟁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나흘간 잠행을 끝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경선 일정인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당과 함께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대통령께서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개정안 추진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나도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말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25일에 우리는 대선예비후보 비전발표회를 하는데, 너무나 한가하다"며 "당은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열려도 필리버스터+위헌소송 예고

최 전 원장은 "당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 후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면서 "당과 후보 모두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당이 총선을 치르면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 대선 캠프는 논평에서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려면 기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허하고, 답변의 의무를 다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 총력전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을 24일 법사위, 2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경우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유승민 "이준석 무너지면 대선 필패…대표 흔들기 그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홍대 앞에서 소상공인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대선은 필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준석 체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이제 대선에 제대로 준비하라', '당이 변화해서 제대로 준비하라'는 여망이 담긴 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와 당 지도부 흔들기를 그만하고, 후보는 후보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이걸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도 좀 자중하시고, 말을 좀 아끼시라"고 당부했다.

▲ "화이자 백신 효과, AZ 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AZ) 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인디펜던트는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화이자 백신 효과가 AZ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은 화이자 백신이 접종 완료 후 AZ 백신보다 코로나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AZ 백신보다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한 달이 지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 감염 예방효과가 90% 더 높았지만, 2개월 후엔 85%, 3개월 후엔 78%로 효과가 계속 줄었다. 반면 AZ는 같은 기간 예방효과가 각각 67%, 65%, 6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한 코엔 파우웰 교수는 "화이자 백신 효과가 약간 감소했지만 효과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요 클리닉 병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모더나 백신의 경우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감염 방지율은 91%에서 76%로, 화이자의 경우 89%에서 42%로 감소했다. 델타 변이에 초점을 맞춘 카타르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시 60%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더나는 86%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동안 공급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701만회분이 앞으로 2주간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사가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백신 701만회 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1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더나 백신 101만회분이 23일 오후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나머지 600만회분은 이후 2주간 차례로 공급될 계획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 극심한 당뇨·알코올 중독… 열흘 굶은 50대 독거남 구한 양천구 공무원들

열흘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해 생명이 위태롭던 50대 독거 남성을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발견해 겨우 살렸다.

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신정3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취약계층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계좌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수상히 여긴 공무원은 계속 통화를 시도하다 연결에 성공했지만 A씨가 매우 위급함 상황임을 직감했다.

주민센터 돌봄매니저와 방문간호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폭염 속에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현관에 주저앉아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극심한 당뇨와 알코올중독을 앓는 환자였던 A씨는 끼니를 챙길 기력조차 없어 열흘 넘게 식사하지 못한 상태였고, 저혈압과 영양실조까지 겹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특히, 가족과는 알코올중독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연이 끊긴 지 오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황이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보호자가 없는 A씨의 입원 절차를 직접 진행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오랜 세월 왕래가 없던 A씨의 가족을 찾아내 관계회복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