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담기구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 혁파"

정책발표회서 "출범 즉시 대표규제 80개 폐지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해 성공적인 국가 모델을 벤치마킹해 기존의 R&D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기대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키워내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