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장모 문건' 작성 의혹…박범계 "근거 더 조사해봐야"

의료법 위반·정대택 관련 등 4건 사건요지 정리

여당 "자료 사실이라면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이 지난해 3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3쪽 분량의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연루된 사건 4건 등이 정리돼 있었다.

문건에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동업자 정대택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 각 사건의 요지와 진행·처리 결과 등이 적혀있고, 최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주도한 정씨의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 등이 정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건은 최씨를 '피해자'와 '투자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검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히 드러난 바는 없지만, 문건 작성 형식이나 수집 정보 내용 등에 비춰 검찰의 정보 라인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전달자로 손준성 검사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검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고발 사주'의 배후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의 문건과 관련해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어 "이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가지 정황들, (고발장 등이) 순간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