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했을까?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수사 착수…"정치단절 진정성 보여주자" 박지원, 정치개입 혐의 피의자 입건

'정권 수호처' 논란 공수처, 편향성 시비 불식할까?…중립성 보여주려 '전략적 입건' 의혹도 솔솔

12일 공수처 첫 국정감사 주목…여야 '불꽃공방' 예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27일 국정원의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가 서로 공모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제보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취임 후 줄곧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박 원장이 정치개입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일단, 체면을 구긴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야를 동시에 겨냥한 수사로 공수처 형평성 논란을 진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박 원장을 전략적으로 입건해 의도적으로 중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3명 등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언론사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씨가 인터넷매체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 원장이 배후로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경선 개입이라며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해당 고발 사건들을 병합해 정식 입건했다.

이로써 박 원장은 현직 국정원장 신분으로 정치개입 혐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누누이 강조해온 박 원장은 유무죄 판결 여부를 떠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의심받게 됐다.

앞서 박 원장은 지난 7월 취임 1년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온다. 국정원은 계속 정치 중립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완벽한 정치 단절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당부한 바 있다.

또 8월 26일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며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달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성은씨를 만난 뒤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런 박 원장의 행보를 겨냥해 "국정원장으로서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즉각 사퇴하고 마음껏 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만 공수처가 제보사주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고, 실제 기소까지 단행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설립 이래로 '정치 편향' '정권 수호처'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가 중립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박 원장을 입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건은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입건하고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수사력을 쏟아 부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박 원장에 대한 고발 건은 보름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무른 탓에 형평성 논란이 확산됐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발사주냐 제보사주냐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민감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첫 국정감사다. 피감기관 증인으로는 김 처장과 더불어 여운국 공수처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빌미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등 사실상 선거·정치에 개입하고, 무리한 강제수사를 벌여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을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제보사주 의혹 수사도 착수한 점을 들면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야는 이미 한바탕 예고전을 치뤘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구두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국정감사 기간에 버젓이 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아무리 정권 보위를 위해 탄생했던 괴물 공수처라지만 헌정 사상 이토록 야당 탄압을 위해 신속하고도 극악무도하게 움직였던 조직이 있었던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진실 규명에 나선 공수처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야당 탄압설로 물타기 공세에만 혈안"이라고 반박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입건됐는데,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에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