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액 체납자 1만296명 명단공개…전두환 6년 연속 명단포함

개인체납액 1위 오문철…지난 해보다 628명 증가

올해부터 50% 납부해야 제외…공개대상 지방세 체납액 4355억 4600만원

체납자 명단 행안부·각 지자체·위택스서 확인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5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가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9668명보다 628명(6.5%)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355억4600만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727명(체납액 146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162명(724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556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016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99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5명이었다. 10억원 초과는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87억3700만원에 달했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 서비스업 2191명(24.5%), 도소매업 1372명(15.3%), 제조업 1340명(15.0%), 건설·건축업 149명(11.7%) 등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앞서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6900만원을 체납한 이동경(58)씨다.

상위 10위에 들진 않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GS건설과 무관한 회사) 167억3500만원, 삼화디엔 144억1600만원 등이 2∼3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 (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는 각각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경기도의 박정희(39)씨가 51억3000만원, 법인은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48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57)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47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600만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