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대출 증가율 4~5%대...DSR 적용 그대로”

가계부채 당정협의회 개최

내년 대출 올해보다 87조 증가 전망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당과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정하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비롯 서민 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 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실거래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증가율이 목표대로 관리되면 대출이 올해보다 87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련 서민의 실수요 대출에 예외를 적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중금리 대출, 서민정책금융을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